법령 증권거래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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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 제10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도1598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96.1.1.(1),128]
   업무상배임
   증권거래법 형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26632, 26649 판결
  [이자금,예탁금반환][공1994.2.15.(962),519]
   이자금 예탁금반환
   증권거래법